6월 28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체계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나이 체계를 혼용하면서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만 나이 통일되어 사회적, 행정적 문제가 줄어들 것입니다.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 없음.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착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으 ㅣ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만 나이를 사용하면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음.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변화는 있는지?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등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리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니 기분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무엇인지?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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